법령 공유수면관리법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95년
1. 대법원 1995. 4. 25. 선고 94도1379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),조세범처벌법위반,골재채취법위반,공유수면관리법위반][공1995.6.1.(993),2007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골재채취법위반 공유수면관리법위반 골재채취법 골재채취법 시행령 골재채취법시행령 골제채취법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이 조세범처벌법 형법 1987년
2. 대법원 1987. 1. 20. 선고 85도221 판결
[재물손괴,공유수면관리법위반][집35(1)형,581;공1987.3.15.(796),389] 재물손괴 공유수면관리법위반 공유수면관리법 형법 1982년
3. 대법원 1982. 6. 8. 선고 80도1013 판결
[공유수면관리법위반][집30(2)형,27;공1982.8.15.(686) 655] 공유수면관리법위반 공유수면관리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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